계약관련 회계예규/회계통첩/고시/지침 자료 - 건설계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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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통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2016.12.30 기획재정부
[통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통합] 예정가격 작성기준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폐지(통합 제11장)] 2003.12.26 회계예규 2200.04-155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폐지(통합 제10장)] 2004.08.16 회계예규 2200.04-152-3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폐지(통합 제4장)] 2005.09.08 회계예규 2200.04-139-7
내역입찰집행요령[폐지(통합 제7장)]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44-4
선금지급요령[폐지(통합 제9장)] 2005.09.08 회계예규 2200.04-131-11
실비산정기준[폐지(통합 제13장)]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48-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폐지(통합)] 2003.12.26 회계예규 2200.04-157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폐지(통합)] 2005.06.17 회계예규 2200.04-105-9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폐지(통합 제2장)] 2005.09.08 회계예규 2200.04-143-6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폐지(통합 제12장)] 2005.09.08 회계예규 2200.04-137-5
공동계약운용요령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공사계약일반조건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2014.08.19 조달청 시설총괄과-4928
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 2012.06.21 서울특별시예규 제711호
공사입찰유의서 2017.0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5호
용역계약일반조건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용역입찰유의서 2017.0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7호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50-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8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017.0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9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12.04.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34호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2014.08.19 조달청지침 제4928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2010.01.08 기획재정부 국고과
적격심사기준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0호
종합계약집행요령 2015.09.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5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폐지] 2015.09.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5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15.9.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행정자치부예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통합된 항목(목차)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장 일괄입찰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016.11.23 행정자치부예규 제69호
[통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통합된 항목(목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2장 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2016.11.23 행정자치부예규 제70호
회계통첩
건설업등 신규면허취득업체에대한
입찰참가자격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1992.12.11 회계 2210-832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1992.11.26 회계 2210-786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세부집행기준에대한 회계통첩 1994.08.18 회제 45101-1165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1989.03.08 회제 2210-591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02.7.18 폐지] 1992.10.12 회제 2210-677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2005.11.07 회계제도과-2402
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2001.08.28 회제 41301-1706
국가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2002.05.24 회제 41301-690
기성대가지급에 관한 회계통첩 1995.11.09 회계 45101-2159
기업의 자금난 완화등을 위한 회계통첩 1998.04.02 회계 41301-372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 적용요령
1995.01.13 회제 4510-45
물가변동조정률산정시 '99년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 회계통첩 1999.03.08 회제 2210-591
물가변동조정률산정시 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 회계통첩 2002.04.30 회제 41301-573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산정관련
회계통첩
1998.08.26 회제 41301-2543
물가변동적용등의 적정집행을 위한 회계통첩 1993.08.20 회제 45101-888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관한 회계통첩['02.7.18 폐지] 1992.09.23 회제 2210-631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2004.07.09 회계제도과-1047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회계통첩 1993.10.16 회제45101-1116
설비공사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1992.05.12 회제 2210-606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첩 2004.03.06 회계제도과-309
입찰과 관련한 인감날인 및 지명경쟁입찰시 참가적격자통지등에관한 회계통첩 1996.04.10 회계 45101-61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용대상에대한 회계통첩 1993.10.16 회제 45101-1117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관련 회계통첩 2002.06.18 회제 41301-793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2002.07.18 회제 41301-965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입찰집행에관한 회계통첩 1998.02.16 회계 41301-362
지수조정률 산출관련 회계통첩 1999.04.29 회제 41301-805
추정가격산정에관한 회계통첩 1997.01.11 회계 45101-64
평균시중노임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회계통첩
1996.10.11 회계45101-2365
환율상승에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연장관련
회계통첩
1998.01.23 회계 41301-177
96년도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용역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회계통첩
1996.04.30 회계 45107-886
각종 고시, 공고 및 지침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2009.05.01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209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2009.08.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2009.08.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5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2001.08.20 건관 58824-65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2008.10.22 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2000.02.17 노동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 2001.09.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4호
공동도급운영기준 2000.04.0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81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금액고시) 2006.12.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06-58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2002.12.30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2-24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2004.07.0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 ※ 2000년도 이전적용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2004.03.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 - 6호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2002.01.0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8호
설계도서 작성기준 2003.01.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수수료 기준 1995.06.30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5-17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1999.12.30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 - 419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2002.05.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08.06.03 과학기술부공고 제2008-109호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1999.10.2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26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00.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3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1995.03.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2호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008.11.18. 조달청공고 2008-27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2009.04.10 조달청 시설총괄과-446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2009.06.29 조달청 기술심사팀-4214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002.05.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99 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2009.08.21 조달청 토목환경과-4585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2004.07.0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06.06.02.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2001.05.17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1997.01.23 환경부고시 제97-4호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2004.6.17 폐지] 2001.12.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3호
부대입찰의 집행기준[폐지] 2004.01.1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호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등의 고시
[폐지]
2005.12.30 노동부 고시 제200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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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법령정보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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