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 2001.05.17)


1.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지침
    가.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한다.

    나. 하도급법상의 시정조치(경고포함)를 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율 등 과징금액 산정기준은 일반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경제여건, 법위반행위의 과정 및 행태, 포상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3. 세부지침
    가.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가.(3)(나)의 법위반관련 미 지급금액은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 급액,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관련금액,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액,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관련 미지급액, 제14 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 미지급액,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금 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액,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조정금액 및 지연 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등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율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 │ │점 수 수 준 │ │ ├────┬────┬────┬────┬────┤ │ │80점초과│70점초과│60점초과│50점초과│50점까지│ │ │ │80점까지│70점까지│60점까지│ │ ├───────┼────┼────┼────┼────┼────┤ │과징금 부과율 │ 7% │ 6% │ 5% │ 4% │ 3% │ └───────┴────┴────┴────┴────┴────┘
    다. 과징금의 감면 대상 및 범위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2항에 의한 감면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거 1년간 하도급법 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고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이 반복되는 산정된 과징금의 2배를 부과할 수있다.(신설)

    (2) 고의로 법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탈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위 과징금 부과율 (3.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100% 까지로 할 수 있다.

    (3) 당해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과거 1년간 법위반실적이 없거나 과거 3년간 조치 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 미만인 경우
    ㅇ 위반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의 1% 미만인 경우
    ㅇ 산정된 과징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ㅇ 원사업자가 해산·폐업 또는 부도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과징금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4. 부칙
    가. 시행일

    이 지침은 2001. 5. 17 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2001. 5. 17 이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 준」(1999.4.17개정)을 적용하고, 2001. 5. 18 이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 기타

    과징금 금액의 단위는 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