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대하여 |
공사기간의 연장은 실비산정기준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기연장으로 인한 청구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연장사유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한계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의 연장사유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사유나 설계서의 오류 및 현장여건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면 이는 공기연장이 아니라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1. 공기지연의 원인
1) 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2) 토지등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3)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지연
4) 설계관련 공기지연
5)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6)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7)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2. 공기지연 평가기법의 유형
1) 총 영향 평가 방법
프로젝트의 총 지연일수는 모든 개별적인 지연사건의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분석은 계약변경사항중의 하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추가 작업이나 작업지연은 자동적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완료기간을 지연시킨다고 가정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동시에 발생된 지연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2) 순 영향 평가 방법
공기연장일수는 개별적인 지연사건의 합이 아니라 계획 완료일과 실제 완료일의 차이로서 산정한다. 따라서 총영향 평가 방법과는 달리 지연사건의 영향을 중복으로 산정하는 모순을 배제한다. 3) 계획공정표에 의한 평가방법
먼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최초의 예정공정표상에 표시하여 수정된 계획공정표를 작성한다. 공정표상에서 계약변경 사유에 의한 영향은 계약변경사항이 공정표에 반영되기 전후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비교를 통하여 결정된 예상완료일자가 계약완료일자보다 지연된 경우에만 공기연장이 인정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공정표가 입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논리가 정확하고 수행 가능하며 설정된 작업들의 기간이 정확해야 한다. 문제점으로는 실제의 공사 진행을 무시하고 이론적인 계획공정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최초에 계획하였거나 의도한 작업수행을 측정하며 실제의 작업수행에 의한 영향은 반영하지 않는다. 4) 완료공정표에 의한 평가방법
이 방법에서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공정표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계획공정표의 타당성이 증명되면 실제의 프로젝트 기록을 이용하여 완료공정표를 작성한다. 계획공정표와 완료공정표가 작성되고 검토된 후에 두 개의 공정표를 비교한다. 주공정선의 일정계산은 지연이 일어난 시점에서의 점진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후에 한꺼번에 이루어 진다. 계획공정표로부터는 지연이 있기전의 각 작업에 대한 여유시간이 결정되고 완료공정표로부터는 지연이 있은 후에 영향을 받은 작업에 대한 여유시간이 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여유시간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젝트 완공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영향받은 작업이 마이너스의 여유시간을 갖게 되면 귀책당사자는 이 날짜 만큼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5) 시간경과에 따른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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