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수수료는 |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510 | 회신일자 | 1998-09-10 |
| 질의문 | 연차공사로서 1차준공시까지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었으나 2차공사시부터 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으로 조정되었는 바 기술지도 수수료를 정산하고자 할 경우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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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4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기준"에서 정한 해당 공사금액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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