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 관련 질의회신 - 건설계약연구원
번호	질의내용 요약	문서번호	회신일자
1	도급사업에서의 사업주 의미	건안 68307-221, 안기 68301-1224	1993-12-15
2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법무 68301-352	1994-05-26
3	인접한 두 공사장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지	산안 68307-104	1995-03-03
4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안(건안) 68307 - 374	1998-07-09
5	건설용 리프트 관련 자격 및 면허 관계	산안(건안) 68307 - 218	1998-04-30
6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30	1999-03-15
7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건안 68307-374	1995-07-18
8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을 총괄 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산안(건안) 68307 - 362	1995-07-10
9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242	1996-04-10
10	자체 공사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하는지	산안 01254-14710	1991-10-11
11	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산안 68301-336	1994-09-01
12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산안(건안) 68307 - 581	1997-08-23
13	설비,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수주하였을 때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	건안 68307-278	1994-10-29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산안 68322-184	1994-05-11
15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중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의 적용방법	건안 68307-250	1994-10-10
16	안전관리자 선임시 일괄수주의 경우 공사금액의 범주	산안 32169-441	1992-08-10
17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범주	산안 68307-135	1995-03-16
18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인지 차수별 계약금액인지	건안 68307-250	1994-10-10
19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낙찰금액인지 발주공사금액인지	산안 32169-349	1992-06-13
20	안전관리자 선임시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안 68307-202	1994-08-08
21	안전관리자 선임시 재료싯가 환산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안 68307-464	1994-12-09
22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추후변경에 따른 법적용 시점등	산안 68307-45	1994-02-02
23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 - 557	1997-08-06
24	안전관리자 선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의 공사금액 개념	산안 68320-97	1993-03-23
25	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안 68307-59	1994-02-15
26	500억원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건안 68307-250	1994-10-10
27	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년도 계약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여부	산안 01254-44	1993-02-10
2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여부	산안(건안) 68307-292	1998-05-26
29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산안(건안) 68307- 315	1998-06-09
30	안전보건관계자 해임관계	산안(건안) 68307 - 395	1998-07-25
31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관계	산안(건안) 68307 - 173	1998-04-06
32	원계약자의 부도로 공사를 승계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산안(건안) 68307-170	1998-04-03
33	『영 별표3』과 『영 별표4』의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안(건안) 68307 - 156	1998-03-27
34	안전관리자 선임시 P.Q사전심사제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 - 596	1998-10-24
35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514	1998-09-15
36	100억미만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를 겸직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31	1999-01-14
37	지급자재비가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안(건안) 68307-114	1999-11-05
38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산안(건안) 68307-53	1999-10-11
39	전담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시 안전관리는?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40	공동도급공사는 누구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	산안 68307-117	1995-03-08
41	공동수급사업에서 산업재해발생 책임은	건안 68307-184	1994-07-19
42	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시설물 설치의무자	건안 68307-191	1994-07-28
43	조립식 낙하물방지망의 사용시 위법여부	산안 32169-162	1992-03-17
44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건안 32169- 254	1992-04-28
45	APT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	산안(건안) 68307 - 522	1997-07-23
46	추락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기준의 의미	산안(건안) 68307 - 664	1996-09-09
47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합격품 표시인 "안"마크가 절단된 단관비계용 강관의 사용 가능여부	산안(건안) 68307 - 424	1996-06-25
48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산안(건안) 68301 - 693	1996-09-20
49	전주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안전상의 조치 의무자	건안 68301-242	1994-09-29
50	타워크레인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는	산안(건안) 68307 - 61	1998-02-03
51	지입차주가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 - 406	1998-07-29
52	낙하물 방지망 설치방법등	산안(건안) 68322 - 198	1999-04-15
53	금속제파이프(지름 3.04cm)를 난간의 지주(1m간격)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산안(건안) 68307-38	1999-01-19
54	교량공사에서 외부안전난간대를 파이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207	1999-04-20
55	수직보호망을 밀실하게 설치한 경우 수평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안(건안) 68307-252	1999-05-12
56	낙하물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22-35	2000-01-14
57	정기안전교육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해도 되는지	산안(건안) 68307-243	2000-03-22
58	Pipe support의 높이는?	산안(건안) 68322-55	2000-01-22
5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전체공사인지 당해 구조물인지	건안 68307-661	1995-11-29
6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 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안 01254-11	1992-01-04
6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건안 68307- 661	1995-11-29
6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의 기준	산안(건안) 68307 - 77	1996-02-10
63	추가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보완·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 - 155	1998-03-27
64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348	1998-06-22
6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372	1998-07-09
66	건설안전실무경력이란	산안(건안) 68307 - 595	1998-10-24
67	굴착깊이가 상이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는	산안(건안) 68307-114	1999-03-05
68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산안(건안) 68307 - 351	1996-05-28
69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건안 68307-32	1994-03-02
70	4천만원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건안 32169-2	1993-01-14
71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인지	건안 32169-26	1993-02-19
72	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건안 68307-300	1994-11-18
73	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건안 68307-629	1995-11-17
74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산안 68037-116	1995-03-08
75	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건안 68307-560	1995-10-13
76	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계상 기준상의 금액외에 추가계상 여부	건안 68322-260	1995-05-26
77	1개 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58322 - 871	1996-11-18
78	복합공종을 일괄발주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산안(건안) 68307 - 279	1995-06-03
79	공동도급계약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산안(건안) 68307 - 793	1997-12-16
80	시공사가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 - 126	1997-02-25
81	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공사기간 적용	산안(건안) 68307 - 67	1997-01-30
82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의 사용방법은	건안 68307-254	1994-10-12
83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은	산안(건안) 68307- 15	1998-01-12
84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계상은	산안(건안) 68307 - 16	1998-01-12
85	전력구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종류는	산안(건안) 68307 - 148	1998-03-24
86	총공사금액 범위가 추정계약금액인지	산안(건안) 68307 - 198	1998-04-17
87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중 초과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308	1998-06-05
88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 총공사금액 및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산안(건안) 68307 - 565	1998-10-08
89	안전관리비 계상시 적용요율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산안(건안) 68307-12	1999-01-08
90	안전관리비 부족계상시 책임소재는?	산안(건안) 68307-22	1999-01-11
91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득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35	1999-03-16
92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조치는	산안(건안) 68307-158	1999-03-31
93	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중 안전관리비 목적외사용의 책임은	산안(건안) 68307-166	1999-04-02
94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건설공사 종류는?	산안(건안) 68307-185	1999-04-12
95	이주 및 기타비용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236	1999-04-30
96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은	산안(건안) 68307-18	1999-09-14
97	하도급의 경우에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12	1999-11-04
98	건설안전기술사가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29	1999-11-11
99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예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산안(건안) 68307-247	2000-03-23
100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대상인지	산안 68307-136	1995-03-16
101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여부	건안 68347-265	1995-05-30
102	2차계약이 '95. 3. 1 이후인 경우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건안 68307-563	1995-10-13
103	철골 또는 강교제작 공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 - 498	1996-07-25
104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산안(건안) 68307 - 718	1997-11-10
105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는	건안 68307-318	1995-06-21
106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32169-586	1992-11-05
107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22-124	1994-05-30
108	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32169-613	1992-11-25
109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32169-585	1992-11-06
110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건안 68307-485	1992-12-19
111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301	1994-11-28
112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한지	건안 68307-131	1994-05-31
113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301	1994-11-28
114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68307-84	1995-02-18
115	가설조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301	1994-11-28
116	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301	1994-11-28
117	가설화장실, 보안등 설치비 등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47-222	1993-12-16
118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240	1994-09-27
119	방진막, 차음벽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68322-11	1995-01-10
120	자체안전교육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68307-485	1994-12-19
1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643	1995-11-23
122	안전보건행사비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639	1995-11-22
123	안전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334	1995-06-26
124	진동 및 소음측정기, 기원제 및 회식비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22-217	1993-12-09
125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68307-80	1994-04-19
126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588	1995-10-25
127	설계외 안전통로 및 계단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834	1996-11-07
128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산안(건안) 68307 - 834	1996-11-07
129	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735	1996-10-07
130	N·F·B(자동전격차단기)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277	1996-04-24
131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428	1997-06-13
132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118	1997-02-21
133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253	1997-04-04
134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건안 68307-278	1994-10-29
135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언제인가	산안 68307-485	1994-12-19
136	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이 안전관리비 삭감정산 대상인지	건안 68347-194	1993-11-08
137	안전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발주자가 지급하는 것인지	건안 68307-140	1993-07-13
138	안전관리비 인건비 정산시 공사계약 내역서상 인건비인지, 실투입 인건비인지	산안(건안) 68307 - 830	1997-12-29
139	본사 업무연락(공문)을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서류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557	1997-08-06
140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산안(건안) 68307 - 623	1997-09-18
141	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일 경우 계약일자 적용 시점	산안(건안) 68307 - 377	1997-05-26
142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산안(건안) 68307 - 220	1997-03-26
143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 - 464	1995-08-28
144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산안(건안) 68307 - 738	1995-12-28
145	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산안(건안) 68307 - 551	1997-08-04
146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산출방법	산안(건안) 68307 - 551	1997-08-04
147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안(건안) 68307 - 796	1997-12-16
148	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건안 68307-288	1994-11-08
149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공사종료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는지	산안 68307-485	1994-12-19
150	법개정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산안(건안) 68307 - 8	1998-01-08
151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 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산안(건안) 68307 - 239	1998-05-01
152	건축물이 준공되어 법적하자보증기간내에 수시로 시행되는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산안(건안) 68307 - 184	1998-04-09
153	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산안(건안) 68307 - 356	1998-07-01
154	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268	1998-05-14
155	크레인·리프트등의 완성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357	1998-07-01
15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377	1998-07-09
157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2회이하란	산안(건안) 68307 - 378	1998-07-09
158	근로자 건강관리 항목은	산안(건안) 68307 - 402	1998-07-25
159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257	1998-05-11
160	교육장의 설치를 인접건물로 임대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222	1998-04-30
161	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137	1998-03-20
162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산안(건안) 68307 - 118	1998-03-09
163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34	1998-01-15
164	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20	1998-01-13
165	안전관리비 정산시 실비정산개념으로 해서 기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 - 366	1998-07-07
166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147	1998-03-24
167	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 - 88	1998-02-17
168	원·하도급사간의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초과였을 경우는	산안(건안) 68307 - 1	1998-01-03
169	단가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산안(건안) 68307 - 526	1998-09-17
170	안전관리비 증·감액시 기술지도수수료는	산안(건안) 68307 - 566	1998-10-08
171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산안(건안) 68307 - 411	1998-08-04
172	기술지도 제외 사업장으로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460	1998-08-21
173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수수료는	산안(건안) 68307 - 510	1998-09-10
174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597	1998-10-24
175	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427	1998-08-08
176	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430	1998-08-10
177	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431	1998-08-10
178	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로 전용 사용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 - 506	1998-09-09
179	안전보건교육시 식대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730	1998-12-26
180	칼라프린터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714	1998-12-18
181	초인류 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제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700	1998-12-09
182	피뢰침을 설치코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673	1998-11-30
183	흡연장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 - 673	1998-11-30
184	안전용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5	1999-01-05
185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산안(건안) 68307-14	1999-01-08
186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는?	산안(건안) 68307-67	1999-02-02
187	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는	산안(건안) 68307-80	1999-02-10
188	가스영향평가서 제출검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81	1999-02-10
189	방음조치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81	1999-02-10
190	안전담당자로서 별도의 임명장 등 서류상의 근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당 등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안(건안) 68307-81	1999-02-10
191	배처플랜트선에 전동식 사다리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87	1999-02-13
192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93	1999-02-18
193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발주자 확인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07	1999-03-02
194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발주된 공사가 토목·건축공사일 경우 기술지도분야는	산안(건안) 68307-117	1999-03-09
195	총공사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는	산안(건안) 68307-213	1999-04-26
196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232	1999-04-30
197	동절기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234	1999-04-30
198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248	1999-05-11
199	터널발파시 터널입구에 방폭문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273	1999-05-28
200	위험경보기(인체 원적외선 감시)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274	1999-05-28
201	망사형조끼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303	1999-06-12
202	방송용 앰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304	1999-06-12
203	퇴직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330	1999-06-25
204	현장내 근로자 숙소에 방충망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343	1999-06-26
205	안전관계자의 해외연수비란 항목에서 안전관계자의 범위는	산안(건안) 68307-367	1999-07-14
206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371	1999-07-15
207	토류벽 가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안(건안) 68307-375	1999-07-16
208	안전시설물의 해체비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380	1999-07-19
209	한 현장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여부는	산안(건안) 68307-392	1999-07-28
210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419	1999-08-10
211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항목에서 건설기계의 범위는	산안(건안) 68307-393	1999-07-28
212	터널공사 환기휀 설치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430	1999-08-13
213	벽이음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444	1999-08-20
214	Key Lock System 설치·해체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381	1999-07-19
215	종합건설회사가 본래의 사업목적외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456	1999-08-27
216	안전관리자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6	1999-09-14
217	현장개설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인정범위	산안(건안) 68307-66	1999-09-10
218	지하철 건설현장의 통로부분에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11	1999-11-04
219	안전담당자의 선임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5	1999-11-02
220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52	1999-11-23
221	준공기한 경과후 정산등의 과정에서 기슬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때 기술지도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63	1999-11-25
222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는	산안(건안) 68307-174	1999-11-30
223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30	2000-01-11
224	안전점검/순찰시스템 구입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9	2000-01-05
225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은	산안(건안) 68307-77	2000-01-29
226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64	2000-02-28
227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56	2000-02-25
228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227	2000-03-16
229	건물내부 바닥청소 작업시 분진집진차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242	2000-03-22
230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68307-195	1994-07-29
231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건안 68307-287	1994-11-08
232	개인의 질병에 의한 재해도 재해자수에 포함되는지	건안 68307-236	1994-09-24
233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건안 68307-161	1994-06-23
234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건안 68322-194	1995-04-21
235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법무 68307-417	1994-06-20
236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68307-287	1994-11-08
237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68322-49	1994-03-28
238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공사의 재해율 산정	건안 68307-287	1994-11-08
239	○○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방침과 적색사업장이 대치될 경우는	산안(건안) 68322-12	1998-01-10
240	B업체를 A사가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산안(건안) 68307 - 578	1998-10-14
241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건안) 68307-584	1998-10-20
242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산안(건안) 68307-496	1998-09-07
243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산안(건안) 68307-269	1998-05-14
244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산안(건안) 68307-108	1999-03-02
245	하자보수공사중 발생한 재해는 재해율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안(건안) 68307-181	1999-04-08
246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은?	산안(건안) 68307-231	1999-04-30
247	감리단장이 현장내에서 재해을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 및 재해율산정은	산안(건안) 68307-403	1999-07-31
248	A사가 사업의 일부를 B사에 매각한 경우 재해율은	산안(건안) 68307-215	199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