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623 | 회신일자 | 1997-09-18 |
| 질의문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중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공사기간이 몇일 미만을 의미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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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함 - 예를 들어 '97. 9. 1부터 3월이란 11월 30일까지 일수인 91일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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