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재료싯가 환산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산안 68307-464 회신일자 1994-12-09
질의문

 당사는 CABLE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의 제23호 건설업종의 공사금액 적용시 물품구매계약을 통한 사급자재 가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폐사의 경우 발주자측과 물품구매(사급자재) 계약후 동 계약서 납품자 설치조건에 의거 별도의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 계약서상의 물품가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싯가 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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