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1434 | 회신일자 | 1998.06.22 |
질의문 | 순수한 도배공사(벽지 및 장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면허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지요? |
||
회신문 |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단순히 접착제를 사용하여 벽이나 천장에 벽지를 바르거나 거실 또는 방바닥에 바닥재등 장판을 까는 공사에 한정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설업면허없이도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