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434 회신일자 1998.06.22
질의문

순수한 도배공사(벽지 및 장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면허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지요?

회신문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단순히 접착제를 사용하여 벽이나 천장에 벽지를 바르거나 거실 또는 방바닥에 바닥재등 장판을 까는 공사에 한정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설업면허없이도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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