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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질의회신 - 건설계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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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의내용 요약 |
문서번호 |
회신일자 |
| 1 |
지역난방열 수송 배관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581 |
1998.03.19 |
| 2 |
통신구축조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681 |
1998.03.31 |
| 3 |
준설토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등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832 |
1997.10.07 |
| 4 |
인공어초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352 |
1998.02.20 |
| 5 |
공사금액이 84,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584 |
1998.03.19 |
| 6 |
방음시설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및 발주방법 |
건경 58070-192 |
1998.02.03 |
| 7 |
철구조물이 포함된 건축물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264 |
1997.08.05 |
| 8 |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칸막이공사는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건경 58070-612 |
1998.03.24 |
| 9 |
목재칸막이공사등이 복합된 실내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494 |
1997.08.29 |
| 10 |
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보도포장)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71 |
1998.01.14 |
| 11 |
인도의 블록정비(교체)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102 |
1998.01.19 |
| 12 |
폴리우레탄 단열 및 뿜칠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771 |
1998.04.13 |
| 13 |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3031 |
1997.10.30 |
| 14 |
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등 |
건경 58070-3238 |
1997.11.26 |
| 15 |
Sereen Door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3147 |
1997.11.14 |
| 16 |
거울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818 |
1998.04.16 |
| 17 |
강재 창호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1936 |
1995.07.22 |
| 18 |
자동회전문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993 |
1997.05.15 |
| 19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의 영업범위 등 |
건경 58070-450 |
1998.03.04 |
| 20 |
중공블럭매설식 치환공법에 의한 중공블럭제작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2806 |
1997.10.02 |
| 21 |
P.C빔 제작 및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2806 |
1997.10.02 |
| 22 |
인공어초를 제작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2 |
1998.01.08 |
| 23 |
철물 기타 금속류의 울타리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951 |
1997.10.20 |
| 24 |
스텐레스 차양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782 |
1998.04.13 |
| 25 |
기계설비공사업자의 업무내용 |
건경 58070-2996 |
1997.10.24 |
| 26 |
무대장치 설치 및 그 이동을 위한 전동식 기계장치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2992 |
1997.10.24 |
| 27 |
발전송용 수처리설비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2921 |
1997.10.16 |
| 28 |
기계설비공사업자의 보일러설치공사 시공가능 여부 |
건경 58070-641 |
1998.03.26 |
| 29 |
배관공사를 포함한 액체산소탱크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82 |
1998.02.16 |
| 30 |
의료가스의 공급을 위한 배관설비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3356 |
1997.12.10 |
| 31 |
송유관 부설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267 |
1998.02.13 |
| 32 |
공기조화기 연결배관 및 닥트의 해체,재조립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1204 |
1997.05.29 |
| 33 |
중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3112 |
1997.11.10 |
| 34 |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공자격 |
건경 58070-1109 |
1998.05.20 |
| 35 |
오수정화시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471 |
1998.03.06 |
| 36 |
스프링쿨러 설치공사 및 분수대의 지하수도관매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315 |
1998.02.18 |
| 37 |
취수장 양수장등에 사용하는 펌프, 모터설치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403 |
1998.02.26 |
| 38 |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3474 |
1997.12.27 |
| 39 |
부력방지용 Rock-ANCHOR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2430 |
1997.08.23 |
| 40 |
"2차선미만 도로"의 의미 |
건경 58070-102 |
1998.01.19 |
| 41 |
수중구조물과 상부교각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688 |
1998.04.03 |
| 42 |
법면녹화 및 암면녹화작업의 시공자격 등 |
건경 58070-3118 |
1997.11.11 |
| 43 |
샌드위치판넬 지붕벽체공사 시공자격 |
건경 58070-1082 |
1998.05.18 |
| 44 |
강판.알미늄.목재 등의 판넬을 사용한 이중마루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2920 |
1997.10.16 |
| 45 |
ALC판넬로 일반주택 및 아파트바닥을 시공하는 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611 |
1998.03.24 |
| 46 |
보도육교의 STEEL BOX제작 및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416 |
1998.02.27 |
| 47 |
강재육교설치공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875 |
1998.04.23 |
| 48 |
강관파일 항타공사 및 가교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1049 |
1997.05.06 |
| 49 |
강구조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와 철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의 구분기준 |
건경 58070-1055 |
1994.09.26 |
| 50 |
준설토사를 운반, 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 해당여부 |
건경 58070-3507 |
1997.12.30 |
| 51 |
기계식주차설비의 설치공사등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453 |
1997.08.26 |
| 52 |
기존 승강기의 부품 교체공사 시공자격 |
건경 58070-634 |
1998.03.25 |
| 53 |
일반 고압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936 |
1997.10.18 |
| 54 |
특정열사용기자재공업(제3종) 등록업자의 업무범위 |
건경 58070-608 |
1998.03.24 |
| 55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 |
건경 58070-2343 |
1997.08.13 |
| 56 |
하수처리를 위한 침사인양기의 CHAIN 및 BUCKET수리가 건설공사인지 |
건경 58070-84 |
1998.01.16 |
| 57 |
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
건경 58070-2919 |
1997.10.16 |
| 58 |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인지 |
건경 58070-582 |
199 . . |
| 59 |
조형물(예술품) 제작행위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
건경 58070-2780 |
1997.10.01 |
| 60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2582 |
1997.09.08 |
| 61 |
도배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
건경 58070-1434 |
1998.06.22 |
| 62 |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3146 |
1997.11.14 |
| 63 |
교량건설을 위한 시공보링조사의 업종분류 |
건경 58070-3366 |
1997.12.12 |
| 64 |
가설LIFE를 설치,해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건경 58070-613 |
1998.03.24 |
| 65 |
신기술 지정업체의 당해공법 공사 수급 여부 |
건경 58070-842 |
1998.04.17 |
| 66 |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 |
건경 58070-1067 |
1998.05.15 |
| 67 |
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복합)된 하수종말처리시공여부 |
건경 58070-2851 |
1997.10.10 |
| 68 |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
건경 58070-3145 |
1997.11.14 |
| 69 |
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자에게 도급가능한지 |
건경 58070-2675 |
1997.09.19 |
| 70 |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
건경 58070-2423 |
1997.08.21 |
| 71 |
용역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법 제88조(노임의 압류금지) 적용여부 |
건경 58070-1433 |
1998.06.22 |
| 72 |
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
건경 58070-3164 |
1997.11.18 |
| 73 |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견으로 건축허가 |
건경 58070-542 |
1998.03.12 |
| 74 |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
건경 58070-1140 |
1998.05.22 |
| 75 |
조립식 구조로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
건경 58070-668 |
1998.03.31 |
| 76 |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시 그 기준 |
건경 58070-777 |
1998.04.13 |
| 77 |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
건경 58070-817 |
1998.04.16 |
| 78 |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
건경 58070-3110 |
1997.11.10 |
| 79 |
연면적의 산정기준 |
건경 58070-3145 |
1997.11.14 |
| 80 |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
건경 58070-3163 |
1997.11.18 |
| 81 |
연면적 495m2이하이고,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
건경 58070-156 |
1998.01.30 |
| 82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비주거용)경우 연면적의 기준 |
건경 58070-2414 |
1997.08.20 |
| 83 |
조립식 단층공장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2401 |
1997.08.20 |
| 84 |
1건공사인 3개동의 일반창고 신축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
건경 58070-404 |
199 .02.26 |
| 85 |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
건경 58070-316 |
1998.02.18 |
| 86 |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
건경 58070-184 |
1998.02.03 |
| 87 |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
건경 58070-323 |
1998.02.18 |
| 88 |
제작장의 면허기준 적합 여부 |
건산 01254-239 |
1992.03.12 |
| 89 |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경 58070-2628 |
1997.09.12 |
| 90 |
면허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엄이 필요한지 여부 |
건경 58070-2344 |
1997.08.13 |
| 91 |
농협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
건경 58070-350 |
1998.02.20 |
| 92 |
면허기준중 건설업영위기간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
건경 58070-3068 |
1997.11.04 |
| 93 |
대학 재학중인 기술자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 인정 여부 |
건경 58070-537 |
1998.03.12 |
| 94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의 범위 |
건경 58070-918 |
1998.04.29 |
| 95 |
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 여부 |
건경 58070-988 |
1998.05.07 |
| 96 |
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중 기술능력 인정 |
건경 58070-2933 |
1997.10.18 |
| 97 |
전문건설업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
건경 58070-3438 |
1997.12.22 |
| 98 |
면허기준중 공제조합 출자지분액 및 출자좌수 |
건경 58070-3202 |
1997.11.21 |
| 99 |
신설법인의 준비금 인정방법등 |
건경 58070-2699 |
1997.09.22 |
| 100 |
면허신청시 기존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지분의 일부를 양수하여 출자증권 구비 가능 여부 |
건경 58070-2734 |
1997.09.26 |
| 101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 경력임원의 계속 인정여부 |
건경 58070-3014 |
1997.10.28 |
| 102 |
건설업체 대표자의 타건설업체 대표자 겸임가능 여부 |
건경 58070-3038 |
1997.10.31 |
| 103 |
보전관리인의 경력임원 자격 여부 |
건경 58070-264 |
1998.02.13 |
| 104 |
정화조설계, 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경력임원 자격 인정여부 |
건경 58070-270 |
1998.02.13 |
| 105 |
등기부상 이중취업 기술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건경 58070-3036 |
1997.10.31 |
| 106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건경 58070-2732 |
1997.09.26 |
| 107 |
소방설비업체의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임원 인정 여부 |
건경 58070-2389 |
1997.08.19 |
| 108 |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
건경 58070-2349 |
1997.08.14 |
| 109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후 면허취소된 경우 면허신청을 위한 경과기간 |
건경 58070-312 |
1998.02.18 |
| 110 |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면허제한사유가 되는지 |
건경 58070-390 |
1998.02.25 |
| 111 |
법인합병시 면허결격사유의 승계 및 다른 면허의 신청가능 여부 |
건경 58070-142 |
1998.01.26 |
| 112 |
주택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토목면허 신청가능 여부 |
건경 58070-72 |
1998.01.04 |
| 113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의 겸업가능 여부 |
건경 58070-560 |
1998.03.18 |
| 114 |
면허취소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
건경 58070-986 |
1998.08.07 |
| 115 |
영업정지처분전 보증시공하던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
건경 58070-2824 |
1997.10.11 |
| 116 |
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중 면허취소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등 |
건경 58070-3473 |
1997.12.27 |
| 117 |
영업정지중 면허반납 가능 여부 |
건경 58070-3283 |
1997.12.01 |
| 118 |
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
건경 58070-2445 |
1997.08.26 |
| 119 |
면허취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
건경 58070-835 |
1997.04.07 |
| 120 |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목식재고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3435 |
1997.12.22 |
| 121 |
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
건경 58070-2803 |
1997. 10.02 |
| 122 |
방화,내화,방청페인트공사등을 강구조물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
건경 58070-3430 |
1997.12.19 |
| 123 |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507 |
1998.03.11 |
| 124 |
건축물의 철거후 다른 위치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1건공사로 발주 가능 여부 |
건경 58070-586 |
1998.03.19 |
| 125 |
엔지니어링사업주체로 신고한 설비공사업자가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
건경 58070-2855 |
1997.10.10 |
| 126 |
입찰참가자격을 토건업체로 제한시 토목 및 건축공사업면허 보유자의 자격 유무 |
건경 58070-696 |
1998.04.04 |
| 127 |
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
건경 58070-2595 |
1997.09.09 |
| 128 |
전문건설업자간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등 |
건경 58070-606 |
1994.06.07 |
| 129 |
토공 및 철,콘공사업자가 파일항타공사등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3121 |
1997.11.21 |
| 130 |
복합공사인 플랜트 기초공사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 가능 여부 |
건경 58070-3410 |
1997.12.16 |
| 131 |
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
건경 58070-188 |
1998.02.03 |
| 132 |
조경공사(건물주변 화단조성)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
건경 58070-2493 |
1997.08.29 |
| 133 |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
건경 58070-3040 |
1997.11.03 |
| 134 |
ROCK BOLT,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3165 |
1997.11.18 |
| 135 |
교량공사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784 |
1998.04.13 |
| 136 |
임대주택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3433 |
1997.12.22 |
| 137 |
발주자가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
건경 58070-3192 |
1997.11.21 |
| 138 |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
건경 58070-1382 |
1998.06.17 |
| 139 |
건설업양도의 범위 및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의 효력 |
건경 58070-3314 |
1997.12.05 |
| 140 |
건설업면허의 공동인수 가능 여부 |
건산 01254-19369 |
1990.07.27 |
| 141 |
건설업양도의 범위 등 |
건경 58070-3284 |
1997.12.01 |
| 142 |
개인건설업자가 비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여부 |
건경 58070-3203 |
1997.11.21 |
| 143 |
모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규법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여부 |
건경 58070-3408 |
1997.12.16 |
| 144 |
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
건경 58070-2444 |
1997.08.26 |
| 145 |
양도자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변제의무 승계 여부 |
건경 58070-3050 |
1997.11.03 |
| 146 |
건설업양도시 행정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건경 58070-2698 |
1997.09.22 |
| 147 |
시공중 발주자 동의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
건경 58070-212 |
1998.02.05 |
| 148 |
업종분리 경우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경 58070-1608 |
1998.07.09 |
| 149 |
면허취소된 법인과 건설법인의 합병시 면허취소전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
건경 58070-2680 |
1997.09.20 |
| 150 |
일반건설업체간 합병시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 결정 방법 |
건경 58070-636 |
1998.03.25 |
| 151 |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시 인가 사항인지 여부 |
건경 58070-3171 |
1997.11.18 |
| 152 |
비건설업자가 건설업자를 합병 또는 양수시 건설업영위기간 승계 여부 |
건경 58070-3049 |
1997.11.03 |
| 153 |
상법상 합병절차 완료후 법인합병인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30 |
1998.01.08 |
| 154 |
면허취소 당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의 신규면허 신청가능 여부 |
건경 58070-913 |
1993.08.19 |
| 155 |
법인합병에 따른 면허처리 절차 |
건경 58070-671 |
1997.04.17 |
| 156 |
외국 건설업체 국내영업소의 건설공사 |
건경 58070-500 |
1997.02.28 |
| 157 |
시공능력평가시 신규면허업체의 준비금 인정 방법 |
건경 58070-2546 |
1997.09.04 |
| 158 |
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
건경 58070-1143 |
1998.05.22 |
| 159 |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3015 |
1997.10.28 |
| 160 |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공사를 도급(하도급)받아 시공가능 여부 |
건경 58070-2956 |
1997.10.20 |
| 161 |
업종변경시 건설공사실적의 승계범위 |
건경 58070-143 |
1998.01.26 |
| 162 |
전문건설업 면허양도수 일반건설업 면허취득시 전문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
건경 58070-490 |
1998.03.09 |
| 163 |
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
건경 58070-616 |
1998.03.24 |
| 164 |
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
건경 58070-700 |
1998.04.06 |
| 165 |
시공능력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
건경 58070-3281 |
1997.12.01 |
| 166 |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연차적으로 나누어 하도급시 시공능력 적용방법 |
건경 58070-3312 |
1997.12.05 |
| 167 |
주택사업을 겸업하는 건축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지 |
건경 58070-2538 |
1997.09.03 |
| 168 |
공동수급인중 1인이 부도발생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잔여공사를 승계시공 가능여부 |
건경 58070-2476 |
1997.08.28 |
| 169 |
전문면허를 보유한 일반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면허를 보유한 다른 일반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실적인정 방법 |
건경 58070-3266 |
1997.11.28 |
| 170 |
PQ대상공사의 부대입찰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
건경 58070-2376 |
1997.08.18 |
| 171 |
시공능력공시금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 가능 여부 |
건경 58070-336 |
1998.02.19 |
| 172 |
공사중지된 경우 잔여공사를 각 공종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
건경 58070-29 |
1998.01.08 |
| 173 |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계약 가능 여부 |
건경 58070-2935 |
1997.10.18 |
| 174 |
주택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시공중 잔여공사를 건축공사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
건경 58070-652 |
1998.03.28 |
| 175 |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공자 변경가능 여부 |
건경 58070-3199 |
1997.11.21 |
| 176 |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여부 |
건경 58070-366 |
1998.02.23 |
| 177 |
공동도급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분리계약 방법 |
건경 58070-3187 |
1997.11.19 |
| 178 |
설계도서상의 누락등의 사유로 시공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주의 조치 |
건경 58070-422 |
1994.04.22 |
| 179 |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철물공사등을 도급받은 경우 그 효력 |
건경 58070-2545 |
1997.09.04 |
| 180 |
공동사업주체중 일방이 시공할 경우 공사성격 |
건경 58070-2137 |
1997.07.25 |
| 181 |
건축물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2596 |
1997.09.09 |
| 182 |
영업정지처분중인 건설업자가 장기계속공사중 미계약분공사의 계약체결 여부 |
건경 58070-1583 |
1997.06.05 |
| 183 |
시공중 수급업체 부도로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추가게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2895 |
1997.10.14 |
| 184 |
전문건설업자에게 노무부분만 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1414 |
1998.06.20 |
| 185 |
하도급공사 실행 능률급계약의 적법성 |
건경 58070-1661 |
1998.07.14 |
| 186 |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하도급 및 재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1661 |
1998.07.14 |
| 188 |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하도급통지 여부 |
건경 58070-953 |
1998.05.02 |
| 189 |
도급 및 하도급자의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821 |
1998.04.16 |
| 190 |
하도급계약금액 변경시 통지의무 발생 여부 |
건경 58070-419 |
1998.02.27 |
| 191 |
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
건경 58070-1679 |
1998.07.15 |
| 192 |
공사감리자의 하도급의 적정성 확인의무 여부등 |
건경 58070-1691 |
1998.07.16 |
| 193 |
엘리베이터등의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경 58070-2375 |
1997.08.18 |
| 194 |
레미콘 제조납품의 하도급계약체결시 발주자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경 58070-2635 |
1997.09.12 |
| 195 |
소각로 시설공사중 소각로 제작을 대기오염방지지설업 및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하도급시 발주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지 여부 |
건경 58070-2607 |
1997.09.10 |
| 196 |
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3439 |
1997.12.22 |
| 197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 가능여부등 |
건경 58070-2335 |
1997.08.13 |
| 198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 시공액 대비 5%의 기성금 유보시 적법 여부 |
건경 58070-3316 |
1997.12.05 |
| 199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체결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
건경 58070-3347 |
1997.12.09 |
| 200 |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단일기간으로 정한 경우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
건경 58070-3013 |
1997.10.28 |
| 201 |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
건경 58070-401 |
1998.02.26 |
| 202 |
조경수목이식공사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
건경 58070-3353 |
1997.12.10 |
| 203 |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
건경 58070-3431 |
1997.12.19 |
| 204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
건경 58070-2334 |
1997.08.13 |
| 205 |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
건경 58070-1665 |
1998.07.14 |
| 206 |
분리발주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건경 58070-885 |
1994.08.11 |
| 207 |
연대보증인 하자보수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청구 여부 |
건경 58070-690 |
1998.04.01 |
| 208 |
전체공사를 분할하여 전문건설업자와 일반건설업자에게 각각 하도급할 수 있는지 |
건경 58070-327 |
. . |
| 209 |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
건경 58070-3173 |
1997.11.18 |
| 210 |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받은 경우에 일괄하도급등을 할 수 있는지 |
건경 58070-2993 |
1997.10.24 |
| 211 |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
건경 58070-1396 |
1998.06.19 |
| 212 |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
건경 58070-795 |
1994.07.14 |
| 213 |
발주자 승낙시 전면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 |
|
| 214 |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
건경 58070-2990 |
1997.10.24 |
| 215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1142 |
1998.05.22 |
| 216 |
상하수도 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281 |
1998.02.16 |
| 217 |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530 |
1998.03.12 |
| 218 |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시 재하도급 금지규정 저촉여부 |
건경 58070-2632 |
1997.09.12 |
| 219 |
의무하독 비율의 산정방법 |
건경 58070-538 |
1998.03.12 |
| 220 |
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
건경 58070-3011 |
1997.10.28 |
| 221 |
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
건경 58070-922 |
1998.04.29 |
| 222 |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
건경 58070-284 |
1998.02.16 |
| 223 |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
건경 58070-299 |
1998.02.17 |
| 224 |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
건경 58070-313 |
1998.02.18 |
| 225 |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
건경 58070-1280 |
1998.06.08 |
| 226 |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1047 |
1998.05.14 |
| 227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보증한 업체가 하수급인 부도시 당해공사의 승계여부 |
건경 58070-3147 |
1997.11.14 |
| 228 |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 보증금액기준 |
건경 58070-379 |
1998.02.24 |
| 229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
건경 58070-399 |
1998.02.26 |
| 230 |
하도급대금 직불대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건경 58070-3451 |
1997.12.24 |
| 231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
건경 58070-3340 |
1998.02.19 |
| 232 |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포기시 조치방법 |
건경 58070-1398 |
1998.06.19 |
| 233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이 공사대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건경 58070-1695 |
1998.07.16 |
| 234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283 |
1998.02.16 |
| 235 |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3067 |
1997.11.04 |
| 236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 및 전부명령중 우선 순위 |
건경 58070-353 |
1998.02.20 |
| 237 |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
건경 58070-417 |
1998.02.27 |
| 238 |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뜻 |
건경 58070-816 |
1998.04.16 |
| 239 |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
건경 58070-2539 |
1997.09.03 |
| 240 |
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
건경 58070-533 |
1998.03.12 |
| 241 |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
건경 58070-42 |
1998.01.10 |
| 242 |
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
건경 58070-695 |
1998.04.01 |
| 243 |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
건경 58070-2854 |
1997.10.10 |
| 244 |
공사중지기간 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
건경 58070-2875 |
1997.10.11 |
| 245 |
시공중 추가로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
건경 58070-3065 |
1997.11.04 |
| 246 |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와 다른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3188 |
1997.11.19 |
| 247 |
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3194 |
1997.11.21 |
| 248 |
동종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인지의 여부 판단 |
건경 58070-3240 |
1997.11.26 |
| 249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
건경 58070-3264 |
1997.11.28 |
| 250 |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
건경 58070-3344 |
1997.12.09 |
| 251 |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등 |
건경 58070-3345 |
1997.12.09 |
| 252 |
복합공사에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은 총도급금액인지 공종별 공사금액인지 |
건경 58070-2325 |
1997.08.12 |
| 253 |
공사현장간 거리가 1Km인 경우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여부 |
건경 58070-265 |
1998.02.13 |
| 254 |
사업주체화 시공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승인 |
건경 58070-684 |
1998.04.03 |
| 255 |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건경 58070-335 |
1998.02.19 |
| 256 |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268 |
1998.02.13 |
| 257 |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
건경 58070-338 |
1998.02.19 |
| 258 |
시공관리대장 작성, 통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
건경 58070-2770 |
1997.09.30 |
| 259 |
시공관리대장 작성, 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
건경 58070-1051 |
1998.05.14 |
| 260 |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
건경 58070-2247 |
1997.08.04 |
| 261 |
하도급대금 분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여부 |
건경 58070-407 |
1998.02.26 |
| 262 |
겸업 건설업자의 1개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시 제재의 범위 |
건경 58070-2462 |
1997.08.26 |
| 263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
건경 58070-357 |
1998.02.20 |
| 264 |
무면허시공의 경우 처벌규정 |
건경 58070-1104 |
1998.05.20 |
| 265 |
건설법인의 과태료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945 |
1998.04.30 |
| 266 |
2개이상의 면허 보유시 행정처분의 기준 |
건경 58070-2729 |
1997.09.26 |
| 267 |
무면허 시공시 처벌규정 |
건경 58070-3047 |
1997.11.03 |
| 268 |
지점명의의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2576 |
1997.09.08 |
| 269 |
공사기성금이 가압류된 경우 하수급인의 노임을 직불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경 58070-2633 |
1997.09.12 |
| 270 |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제조합 보증서 발행 여부 |
건경 58070-2324 |
1997.08.12 |
| 271 |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일 |
건경 58070-900 |
1998.04.27 |
| 272 |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시 시공자 인감사용의 제한 유무 |
건경 58070-873 |
1998.04.23 |
| 273 |
전문건설업종중 등록업종의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여부 |
건경 58070-2728 |
1997.09.26 |
| 274 |
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
건경 58110-1638 |
1999.09.28 |
| 275 |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하도급 및 재하도급 가능 여부 |
건경 58070-515 |
1994.0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