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제도의 해설과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관련법령, 고시, 지침자료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해설

•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해설

• 하도급관련 법령 대조표

• 하도급관련 법령 및 고시, 지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 공정위

  • 하도급심사지침- 건설교통부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

  • 어음에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고시

  •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고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 하도급 표준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화일다운로드(zip)]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 건설자재 제조위탁표준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 엔지니어링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정(안)

•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