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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3/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 1. 광업 |
4. 건 설 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ㆍ창고ㆍ통신업 |
|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ㆍ항공ㆍ창고ㆍ운수관련서비스업 |
8 |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ㆍ화장품ㆍ연탄ㆍ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 금속제련업 |
10 |
전문ㆍ보건ㆍ교육ㆍ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
8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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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자: 14/1,000 |
※ 202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6호)
-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202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7호)
- ○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718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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