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준 명 |
해 당 법 령 |
소관부처 |
비 고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폐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77호, '99.6.11)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7조의2, 영 제52조의2) |
건설교통부 |
법 제27조의2제2항및제3항 삭제('99.4.15), 영 제52조의2 삭제('99.10.30) |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폐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 '99.2.5) |
건축사법(법 제26, 영 제28조) |
건설교통부 |
법 제26조 삭제('99.2.5), 영 제28조 삭제(2000.5.10) |
건설공사 감리원배치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66호, '99.8.30)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7조, 영 제52조, 규칙 제32조)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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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09호, '99.12.30)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법 제6조, 영 제8조)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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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16호, '98.7.6) |
주택건설촉진법
(법 제33조의6, 규칙 제22조의7) |
건설교통부 |
2001년도 폐지예정(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0-168호, 2000. 6.30)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법 제25조, 영 제27조)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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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대가의 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28호, '98.7.16) |
측량법(법 제53조, 영 제27조)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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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58호, 2001.1.15)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법 제16조, 영 제27조) |
건설교통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적용 산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83호, 2000.4.1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 제13조)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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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한국건설감리협회공표 제1999-1호, '99.6.14) |
건설기술관리법(법 제27조) |
한국건설감리협회 |
법적인 구속력 없이 감리대가산정시 기초자료의 참고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과학기술부공고 제1999-79호, '99.12.31)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 제10조)
소방법(법65조의2) |
과학기술부 |
소방법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도 적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 영 제26조의5, 규칙 제32조 및 제 32조의3)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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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 영 제26조의5, 규칙 제32조 및 제 32조의3)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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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99-87호, '99.8.5)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법 제34조)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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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99-88호, '99.8.5)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법 제37조)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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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99-89호, '99.8.5) |
도시가스사업법(법 제44조)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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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29호, 2000.3.20) |
전력기술관리법(법 제14조)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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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표준보수료
(기술원고시 제1999-151호, 1999. 7.27))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1조의4)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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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용 징수규정
(한국가스안전공사, '99.7.3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법 제28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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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용 징수요령
(한국가스안전공사, '99.9.1) |
사업비용 징수규정(규정 제8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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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
(한국가스안전공사, '99.3.6) |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별표제5호나목)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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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수료공시등에관한요령
(기술표준원고시 제1999-151호, '99.7.27)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4)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대가 활용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13호, 2000.2.8)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법 제10조) |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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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표준품셈제10호, '98.12.9) |
정보통신공사업법(법 제8조)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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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기준
(한국전산원, '99.5.1) |
한국전산원 내부규정 |
한국전산원
(정보화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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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영 제9조, 규칙 제6조) |
재정경제부 |
용역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