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64 | 회신일자 | 2000-02-28 |
질의문 | 토공사 진행중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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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