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738 | 회신일자 | 1995-12-28 |
질의문 | 업체의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가 아닌 항목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하였고, 항목별 적용구분의 부적절함이 발주처 및 노동부 관계기관의 확인결과 밝혀져 수정을 통해 비 항목 부분제외 또는 항목조정을 실시한 후에도 항목별 적정사용 금액기준에 맞고, 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 하였다면 적정 사용으로 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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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도급인인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