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 |||
| 문서번호 | 건경 58070-2990 | 회신일자 | 1997.10.24 |
| 질의문 | 하도급사실을 통지하여 그 하도급통지서가 반려되지 않고 발주자가 수리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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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규정중 "동의"이라 함은 사전동의를 의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사실을 통지하여 그 하도급통지서가 반려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발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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