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예술품) 제작행위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780 회신일자 1997.10.01
질의문

조형물 제작과정의 일부인 기단, 좌대, 탑신등 구조물의 제작을 건설업자가 아닌 작가가 제작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기단, 좌대 및 탑신등 예술품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의 제작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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