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처리를 위한 침사인양기의 CHAIN 및 BUCKET수리가 건설공사인지 | |||
| 문서번호 | 건경 58070-84 | 회신일자 | 1998.01.16 |
| 질의문 | 하수처리를 위한 침사인양기의 CHAIN 및 BUCKET을 수리(교체)하는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수리(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철물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수리(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회신문 |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하수처리를 위한 침사인양기의 CHAIN 및 BUCKET을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라면 동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