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031 | 회신일자 | 1997.10.30 |
| 질의문 | 건축물(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설업자가 철거해야 하는지 또는 건축주 본인의 동의를 득한 자가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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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문 | 귀 질의의 건축물(주택)의 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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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031 | 회신일자 | 1997.10.30 |
| 질의문 | 건축물(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설업자가 철거해야 하는지 또는 건축주 본인의 동의를 득한 자가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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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문 | 귀 질의의 건축물(주택)의 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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