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언하였으나 입찰참가신청서의 보증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미만으로 기재한 것이 입찰에 유효한지 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