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문서번호

회계 45101-384

회신일자

1996.03.02

질의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		'90. 5. 8 이전	'90. 5. 8 전문개정	'95. 7. 6
관련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8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8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0조
내용	공 사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내용	물 품	입찰기일 7일전	근거 불명	근거 불명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총 액 계 약	단 가 계 약	장기계속계약
공공기관납품실적 유	예정가격의 10/100	최대이행량×예정 단가의 10/100	예정가격의 10/100
공공기관납품실적 무	예정가격의 20/100	근 거 불 명	예정가격의 20/100

회신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