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제도관련 질의회신 - 건설계약연구원
번호	질의내용 요약	문서번호	회신일자
1	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회계 41301-258	1998.03.25
2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계 41301-1608	1997.06.20
3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45107-2480	1996.10.26
4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준공처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회계 41301-2726	1997.10.02
5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회계 41301-2245	1997.08.08
6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회계 41301-2097	1997.07.28
7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	회계 41301-1124	1997.04.30
8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41301-31	1999.01.06
9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회계 45107-1531	1996.07.11
10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회계 45107-1992	1995.10.23
11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 45107-707	1995.05.17
12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회계 45107-429	1995.03.30
13	개산계약체결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회제 1210-1272	1981.06.19
14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회제 1210-1788	1980.09.11
15	사후 원가검토부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회계 41301-1498	1997.06.09
16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감사일 142.02-1939	1965.06.01
17	국고채무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지급가능여부	회계 41301-1379	1997.05.29
18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회제 1210.3-6083	1971.12.31
19	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회제 125-1059	1987.05.11
20	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회계 45101-709	1995.05.17
21	부도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회제 125-924	1989.01.17
22	경미한 공사와 입찰참가자격 등	회제 125-1103	1983.04.25
23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 겸유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276	1998.03.26
24	설계자가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124	1998.03.12
25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498	1998.02.27
26	입찰참가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가능 여부	회계 45107-362	1997.02.18
27	입찰참가자격관련 도급한도액 적용여부	회계 45107-1265	1995.08.02
28	토건공사업면허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한 경우 각각의 토목, 건축면허를 보유한 자의  입찰 참가가능 여부	회계 45107-252	1997.02.05
29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회제 41301-1932	1998.07.14
30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회제 41301-1849	1998.07.06
31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회제 41301-1287	1998.05.29
32	제조입찰시 공장등록증 제출관련 질의	회제 41301-796	1998.04.28
33	실적제한입찰시 실적의 인정범위	회계 41301-1966	1997.07.18
34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회계 45107-2776	1996.11.25
35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회계 45107-2623	1996.11.11
36	공사일부를 특수공법에 의하는 경우 동 공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가능여부	회계 45101-1043	1995.07.04
37	동일구조물공사는 1건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제 125-2214	1987.10.22
38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제 125-4258	1986.11.26
39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회제 125-2292	1986.05.29
40	공사현장이 2개 시 도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회계 125-1597	1983.05.25
41	입찰참가를 위한 기성부분의 실적인정 여부	회제 41301-431	1999.02.09
42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623	1997.03.18
43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회계 45101-384	1996.03.02
44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45107-385	1994.03.30
45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회계 41301-2034	1998.07.20
46	수의계약금액 결정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회제 41301-757	1998.04.28
47	수의계약시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제 41301-651	1998.04.17
48	전차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로서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부구성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435	1998.02.24
49	디자인공모 당선자와 감리용역계약까지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312	1998.02.09
50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의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대상업체는 적격심사통과업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130	1997.07.30
51	재공고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회계 41301-1920	1997.07.05
52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전차공사의 낙찰율 적용예외규정 적용대상	회계 41301-1185	1997.05.09
53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공사를 타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 41301-711	1997.03.27
54	발주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계 45107-2039	1996.09.05
55	수의계약체결시 낙찰율 적용 기준이 되는 제1차공사는 어느공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회제 45107-360	1994.03.25
5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자 선정관련 질의	회계 41301-1270	1997.05.19
57	PQ심사,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	회계 45107-310	1997.02.14
58	PQ심사에 따른 점수산정	회계 45107-111	1997.01.16
59	복합공종공사의 PQ입찰시 실적제한 방법	회계 45101-1696	1995.09.13
60	제한경쟁입찰, PQ심사시 실적의 인정범위	회계 45107-2414	1996.10.19
61	부대입찰시 하도급율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회제 41301-1978	1998.07.15
62	부대입찰한 수급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질의	회제 41301-1976	1998.07.15
63	부대입찰에 의한 하수급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을 대체  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917	1998.05.08
64	부대입찰 하수급인 선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등	회제 41301-897	1998.05.04
65	부대입찰에 따른 하수급인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543	1997.09.11
66	부대입찰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시공시 하수급예정자 변경가능 여부등	회계 45107-396	1997.02.22
67	부대입찰집행시 의무하도급율 적용여부	회제 45107-1512	1996.07.08
68	부대입찰에 있어 하도급 승계 절차등	회제 41301-462	1999.02.18
69	총액단가입찰에서 산출내역서상 공종별 합산금액이 총계표기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제 45107-1471	1993.12.29
70	총액단가입찰로 실시된 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여부에 대하여	회제 45107-1241	1993.11.09
71	총액단가입찰에서 법정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한 입찰의 계약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제 45107-1075	1993.09.11
72	2단계 경쟁등의 입찰집행	회계 41301-806	1997.04.03
73	장비구매입찰을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계 45101-1835	1995.09.28
74	규격 가격분리입찰에 있어 유찰시 처리절차	회계 45101-1598	1995.08.30
75	기술 가격분리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 절차	회계 45101-1031	1995.07.04
76	2단계 경쟁입찰시 규격부적격자도 재공고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67	1998.03.06
77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제 1210-1248	1977.05.20
78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5107-2416	1996.10.21
79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5101-2352	1996.10.11
80	재공고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계 125-2778	1986.07.02
81	재공고입찰과 입찰참가자격	회계 125-2662	1984.08.07
82	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국일 1210-875	1976.04.16
83	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회계 41301-1360	1997.05.28
84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회계 1210-1693	1983.06.27
85	용역입찰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627	1997.06.20
86	현장설명 참가시각	회계 45101-985	1996.05.08
87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회계 45107-1252	1995.08.02
88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회계 45107-313	1984.03.19
89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763	1997.03.29
90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887	1997.04.09
91	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회계 41301-776	1997.04.01
92	수입물품 원가계산시 부두사용료 등의 계상가능 여부	회제 41301-872	1998.04.30
93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 및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3517	1997.12.22
94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작성가능여부 등 예정가격 결정방법	회계 41301-3244	1997.11.25
95	입찰등록후 등록마감일전에 등록서류를 반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277	1997.05.20
96	입찰포기 의사표시 또는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275	1997.05.19
97	입찰시 제출서류 처리 및 사본제출시 날인하는 인감	회계 45107-316	1997.02.15
98	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회계 45107-1084	1996.05.17
99	입찰참가자 및 신청서작성요령	회계 45107-1516	1995.08.22
100	PC통신입찰가능여부	회계 45101-1102	1996.05.17
101	입찰보증금 면제대상확대	회제 41301-1846	1998.07.06
102	전문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회제 41301-849	1998.04.29
103	면허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회계 41301-1133	1997.05.01
104	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여부	회계 45107-2484	1995.12.12
105	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회제 2210-1590	1990.07.03
106	입찰보증금 납부수단에 대하여	회제 125-1875	1987.09.02
107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회제 125-2721	1983.09.19
108	보증기간에 대하여	회제 1210-1308	1977.05.27
109	입찰무효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계 1210-1607	1983.05.26
110	변경전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의 유 무효	회제 41301-1653	1998.06.23
11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업체가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입찰 유 무효 여부	회제 41301-818	1998.04.28
112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금액의 상이시 처리 방법	회제 41301-596	1998.04.16
113	1인이 2개 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찰 유 무효	회계 41301-2982	1997.10.30
114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의 유 무효 여부	회계 45107-121	1997.01.17
115	1인만이 예정가격이하이고, 다른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동 경쟁입찰의 유 무효여부에 대하여	회제 45107-870	1993.08.17
116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 관련	회계 45107-252	1996.02.08
117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입찰에 따른 입찰 유 무효	회제 41301-582	1998.04.15
11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41301-808	1998.04.28
119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3158	1997.11.18
120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628	1997.06.20
121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회계 41301-668	1997.03.21
122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회계 45101-202	1996.02.06
123	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이자포함)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138	1998.03.12
124	선금보증서 제출시 적용이자율	회계 45101-1510	1995.08.22
125	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회계 45101-1030	1995.07.04
12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회계 41301-306	1998.02.09
127	사고이월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회계 41301-3602	1997.12.29
128	자재확보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3553	1997.12.24
129	계약기간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946	1997.10.23
130	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선금정산가능금액의 제외여부	회계 41301-2831	1997.10.14
131	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회계 41301-1606	1997.06.20
132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 방법	회제 41301-717	1998.04.24
133	계약 이행중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621	1998.04.16
134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여부	회계 45107-509	1995.04.14
135	동일기관과 2건 이상의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회제 125-4221	1984.11.16
136	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회계 1210-2187	1983.07.12
137	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제 41301-1790	1998.07.02
138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회계 41301-1331	1998.06.01
139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회제 41301-592	1998.04.16
140	시공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완료에 따른 실적인정 범위	회제 41301-348	1998.03.31
141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171	1998.03.13
142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의 계약불이행시 보증서 발급에 따른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가능 여부 및 계약보증금 귀속방법	회제 41301-102	1998.03.10
143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방법	회계 41301-466	1998.02.25
144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494	1997.09.03
145	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회계41310-2075	1997.07.25
146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935	1997.07.16
147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회계 41301-1629	1997.06.20
148	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상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시공가능여부	회제 45107-1079	1996.05.17
149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회계 1210-464	1984.02.20
150	발주기관의 용지매입부진에 의한 공기지연시 공기연장가능여부	회제 41301-682	1998.04.21
151	공사용지 확보 및 사용료등의 부담 주체	회제 41301-670	1998.04.21
152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41301-1836	1998.07.06
153	특정상표로 지정된 경우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회제 125-892	1985.04.04
154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일 조정방법	회제 41301-503	1998.04.07
15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계 41301-3054	1997.11.05
156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공사목적물 손해의 부담주체	회계 41301-2664	1997.09.26
157	시설공사의 부분준공 및 지체상금부과여부	회계 45107-526	1995.04.17
158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회계 41301-2105	1998.07.24
159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계 41301-2065	1998.07.23
160	공사대가 지급금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질의	회제 41301-1259	1998.05.28
161	공장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회계 41301-1903	1998.07.14
162	기자재 기성인정에 대한 질의	회제 41301-1603	1998.06.22
163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641	1998.04.16
164	현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자재에 대하여 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020	1997.07.22
165	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계 41301-560	1997.03.12
166	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회계 45107-2399	1995.12.04
167	지체도중 기성대가 지급가능 여부	회계 45107-1664	1995.09.06
168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대하여	회제 125-1771	1991.07.18
169	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회제 1210-2437	1977.10.27
170	하자보수책임범위	회제 41301-2062	1998.07.02
171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직접사용)에 관한 질의	회제 41301-1535	1998.06.18
172	하자보수 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회제 41301-1378	1998.06.08
173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와 동 보증금 반환시의 처리	회제 41301-1265	1998.05.28
174	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회제 41301-821	1998.04.28
175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회제 41301-469	1998.04.06
176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회계 45107-449	1996.03.11
177	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회계 45107-309	1996.02.16
178	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하여	회계 45101-1458	1993.12.27
179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2064	1998.07.23
180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국고귀속	회제 41301-513	1999.02.22
181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여부	회제 41301-789	1998.04.28
182	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회제 41301-768	1998.04.28
183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회계 41301-339	1998.03.30
184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회계 41301-2908	1997.10.22
185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132	1997.07.30
186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41301-1267	1997.05.19
187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41301-1240	1997.05.16
188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회계 41301-753	1997.03.27
189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7-1929	1996.08.26
190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회제 41301-16	1999.01.06
191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41301-501	1998.04.07
192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45170-240	1997.02.04
193	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 공제대상인 [성질상 분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회계 45107-2630	1996.11.12
194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상금산정	회계 45107-2297	1995.11.23
195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계 45107-1581	1995.08.26
196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회계 45107-792	1995.05.31
197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45107-1478	1993.12.29
198	회사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125-205	1992.04.07
199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 45107-599	1995.04.27
200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회제 41301-47	1998.03.06
201	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회계 1210-1306	1983.05.16
202	계약이행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회계 45101-418	1995.03.30
203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 45101-42	1995.01.10
204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1160	1998.05.21
205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회제 41301-619	1998.04.16
206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시공도중 무자격자로 확인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제 45101-539	1993.06.15
207	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회제 45107-430	1993.05.17
208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제 2210-2915	1990.12.04
209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시 제재여부	회제 125-857	1990.04.11
210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회계 125-79	1983.01.14
211	연대보증시 원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41301-456	1999.02.18
212	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회제 125-1067	1988.05.09
21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회제 125-869	1988.04.13
21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95	1998.01.30
215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회계 45107-2040	1996.09.05
216	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회계 45101-1560	1995.08.24
217	면허 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회계 45101-1558	1995.08.24
218	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회계 125-3613	1983.12.31
219	공동도급계약이 전문건설업에도 적용가능한지	회제 125-1202	1991.05.14
220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회제 2210-2228	1987.10.26
221	공동계약 가능여부	회제 2210-1368	1987.06.17
2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1781	1998.07.01
223	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 여부	회계 41301-900	1998.05.07
224	PQ심사후 입찰등록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261	1998.03.25
225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 41301-508	1998.02.28
226	용역. 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472	1998.02.27
227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제 41301-2090	1998.07.23
228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하도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회계 41301-1948	1998.07.15
229	공동도급계약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회계 41301-1895	1998.07.11
230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구성원별 지체상금부과	회제 41301-169	1998.03.13
231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부문해제·해지 가능여부	회제 41301-510	1999.02.22
232	공동도급공사계약이행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회계 41301-1995	1998.07.15
233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실제 이행비율대로 기성청구할 수 있는지	회계 41301-1851	1998.07.06
234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864	1998.04.30
235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이행 및 선금지급	회제 41301-784	1998.04.28
236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시 하도급. 기성대가 . 공기연장 등 처리방법	회계 41301-401	1998.04.02
237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대가지급신청 관련 질의	회계 41310-2273	1998.08.13
238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871	1997.07.11
239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선금반환 여부	회제 41301-6	1999.01.06
240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배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제 41301-1583	1998.06.19
241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회제 41301-1268	1998.05.29
242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개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구여부등	회계 41301-1300	1998.05.29
243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회제 41301-200	1998.03.14
244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08	1998.02.02
245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회계 41301-2752	1997.10.07
246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410301-2482	1997.08.30
247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회계 41301-1268	1997.05.19
248	하도급 저가심의시 심의대상 품목·비목에 대한 질의	회계 41301-1332	1997.05.26
249	하도급심사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7-2095	1995.11.04
250	하도급심사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1-1630	1995.09.01
251	하도급저가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제 41301-374	1999.02.05
252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채권여부	회제 41301-1141	1998.05.21
253	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회제 41301-1156	1998.05.21
254	하도급대금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기성부분에 대하여도 직접지급을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303	1998.02.09
25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세금계산서등 제출자 명의	회계 41301-3493	1997.12.20
256	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회계 41301-2074	1997.07.25
257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조정절차 및 방법	회제 41301-538	1998.04.10
25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제품 제조·구매시 국제입찰제외 여부	회계 41301-1761	1997.07.03
259	공공질서 및 안정유지를 위한 입찰의 경우 국제입찰 제외 가능여부	회계 41301-1428	1997.06.02
260	용역적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5101-496	1997.03.05
261	국제입찰시 협정비가입국 참가가능 여부 및 내. 외국법인의 구분 등	회계 45101-318	1997.02.15
262	개방규모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계 41301-294	1997.02.11
263	PQ입찰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계 41301-1040	1997.04.22
264	국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회계 41301-1016	1997.04.22
265	국제입찰시 지명경쟁관련 질의회신	회계 41301-537	1997.03.10
266	국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회계 45107-423	1997.02.26
267	국제입찰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방법	회계 41301-1199	1997.05.12
268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가결정시 일반관리비.이윤의 가산문제	회제 125-3957	1989.11.21
269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의 일반관리비.이윤계상	회제 1210-617	1982.02.22
270	1년미만 공사에도 상여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회제 1210-327	1978.07.28
271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정시 부가가치세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징수1455.15-25596	1977.12.30
272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판정시 부가가치세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산안 68307-565	1998.10.08
273	고용보험료 적용에 있어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고운 68430-227	1996.05.14
274	부대입찰자 변경 관련 질의	회제 41301-1134	2001.06.14
275	연장비용을 제외한 준공대가 청구가능 여부	조달청 법무심사팀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