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이 하도급 타당성검토 여부
문서번호	주관 58070-894	회신일자	2000. 3.24
질의문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원이 하도급에 대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
회신문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주택감리자의 업무중 하도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