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문서번호 건관 58825-310 회신일자 2000. 3.24
질의문 감리업무수행지침저 2.5 하도급관련사항에 감리원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관하여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저가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관련법령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5 "하도급관련사항"중 가. 3)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발주청별로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른 검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급의 결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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