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수 초과투입에 따른 감리대가 지급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1882 회신일자 1998.11.27
질의문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이 '96.11발주되어 '99.3.31(감리원수 27인·월)에 준공예정인 책임감리용역수행 중,
1. 장기계속공사분에 대한 3차 감리용역계약('98.7.28∼'99.3.31)시 감리원배치계획서상 기계.전기 감리원수가 27인·월 이었으나 공사여건상 공사준공예정일까지는 감리원수가 7인·월이 초과가 예상되고 관급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리회사가 초과 감리원배치를 요청하여 발주청이 감리원수의 초과 배치를 승인할 경우라면 이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설공사 시공기간이 천재지변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연장되었을시 감리업무는 이에따라 연장되며, 본계약금액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위 질의 "1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사준공 기한이 '99.3.31로 되어 있으나 공사현장 여건상 순수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도 본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1","2","3"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특수조건)의 적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처리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에 대한 우리협회의 의견은 당초 감리용역계약서에 감리원 초과투입에 대해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한 감리용역계약서 내용보다 초과된 감리원수배치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이 투입되어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라면 이에 상응하는 감리대가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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