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도 운영관련 질의회신 - 건설계약연구원
번호 질의내용 요약 문서번호 회신일자
1 책임감리대상 발주청의 정의    
2 감리용역기간    
3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자본금)    
4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건축감리에서 종합감리로)    
5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토목감리에서 종합감리로)    
6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주체는?    
7 감리원의 교육경비 부담주체 및 경비범위    
8 감리원의 현황 신고시기    
9 장기계속공사 계약시 신고기준    
10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    
11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관련)    
12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상훈 가점관련)    
13 감리용역 수행중 타용역 PQ참여 가능여부    
14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5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주요 22개공종이외)    
16 통합감리 해당여부    
17 감리원의 배치방법    
18 감리원의 자격인정    
19 건설공사 책임감리원의 소방감리원 총괄여부    
20 감리원의 업무범위(설계도서의 검토)    
21 감리원의 업무범위(현장대리인의 교체)    
22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감리원의 업무범위    
23 감리원의 교체(퇴직)    
24 감리원의 교체(배치방법)    
25 소방감리원의 교체    
26 신제품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27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    
28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29 감리용역실적의 승계여부    
30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휴업기간중)    
31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근무기간을 실적 및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건관 58825-1028 1997.11.04
32 도서인쇄비의 실비정산에 대하여 기술 4810-9931 1998.10.09
33 공사중지기간 동안 비상주감리원의 감리대가에 대하여 기술 4820-10336 1998.10.20
34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 및 추가 감리대가에 대하여 기술 4820-10334 1998.10.20
35 차량운행비, 도서인쇄비에 대하여 기술 4820-10337 1998.10.20
36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대가 조정에 대하여 기술 4820-11816 1998.11.26
37 감리원수 초과투입에 따른 감리대가 지급에 대하여 기술 4820-11882 1998.11.27
38 감리용역 완료 후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감리대가 지급에 관하여 기술 4820-12517 1998.12.11
39 준공검사기간의 감리대가 지급에 대하여 기술 4820-12769 1998.12.18
40 감리기간 연장 및 비상주감리원의 감리대가에 대하여 기술 4820-12768 1998.12.18
41 지급자재 생산관리업무의 감리대가 지급에 대하여 기술 4840-13056 1998.12.26
42 감리대가 지급(기성청구)에 대하여 기술 4820-13189 1998.12.30
43 현장감리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하여 기술 4242-320 1999.01.13
44 감리대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기술 4242-684 1999.01.21
45 감리용역 발주시기가 다른 경우 통합감리 가능 여부 건관 58825- 1999.02.19
46 공사비가 100억원이하인 경우에도 책임감리를 시행할 수 있는지 건관 58825-384 1999.04.08
47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4241-3944 1999.04.13
48 감리중간보고서의 확인.날인 주관 58070-2001 1999.04.29
49 공사 일시중단 이후 사업계획변경 후 감리자 재지정 주관 58070-2320 1999.05.19
50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자 재지정 등 주관 58070-2544 1999.06.01
51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감리대가지급 여부 기술 4241-6550 1999.06.17
52 통합감리 및 감리대가 조정에 대하여 기술 4243-6807 1999.06.24
53 휴업 또는 폐업시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수행 등 주관 58070-3001 1999.06.24
54 감리계약 체결전 사업계획변경 후 감리자 변경 주관 58070-3035 1999.06.25
55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주관 58070-3062 1999.06.29
56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주관 58070-3108 1999.06.30
57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4241-7583 1999.07.16
58 세대규모 감소에 따른 감리자 자격 주관 58070-4562 1999.09.21
59 감리자 철수에 따른 공사지연시 감리자 변경 주관 58070-4618 1999.09.28
60 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주관 58070-5442 1999.11.25
61 2개이상의 주택공사의 감리원이 중복 지정되었을 경우 주관 58070-482 2000.02.17
62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건관 58825-310 2000.03.24
63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이 하도급 타당성검토 여부 주관 58070-894 2000.03.24
64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운영에 관하여 건관 58825-779 2000.07.24
65 포소화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예방 13807-318 1998.07.14
66 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건으로 허가 받은 경우 상주감리여부 건축 58070-2474 1999.06.29
67 감리자의 업무에 실제 시공업자의 확인까지 포함되는지 건축 58070-1640 1999.05.06
68 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 및 위법보고 건축 58070-1607 1999.05.04
69 공사중지기간 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건경 58070-2875 1997.10.11
70 전문인적용역(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 재경소비 46015-14 1999.01.18
71 감리용역중 공기연장, 공사비증액으로 인한 감리대가 조정방법 회제 41301-267 199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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