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계약에서 표준품셈이 미치는 효력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279호 회신일자 1997.10.14
질의문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표준품셈이 일반 민간공사에서 계약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것인지 여부?

회신문

 표준품셈은 그적용기준 "1-2.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되는 기초자료임. 따라서 민간공사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나 반드시 품셈을 따라야 하는 것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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