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 건설계약연구원
번호 질의내용 문서번호 회신일자
1 수의계약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41301-540 1998-04-10
2 1식 공종의 설계변경 등 회제 41301-506 1998-04-10
3 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관급자재의 가격이 상승된 경우 회제 41301-278 1998-03-26
4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회제 41301-186 1998-03-14
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41301-180 1998-03-13
6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회제 41301-55 1998-03-06
7 1식공종의 설계변경시 세부품목 등의 계약단가 산출방법 회계 41301-418 1998-02-20
8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및 보증시공 연대보증인의 승계 회계 41301-3441 1997-12-15
9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회계 41301-3180 1997-11-19
10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시 회계 41301-3144 1997-11-14
11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랴의 단가적용 회계 41301-2957 1997-10-23
1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41301-2771 1997-10-07
13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회계 41301-2767 1997-10-07
14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회계 41301-2640 1997-09-26
1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회계 41301-2492 1997-09-03
16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회계 41301-2307 1997-08-18
17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회계 41301-2159 1997-08-01
18 산출내역서상 1식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 회계 41301-2149 1997-08-01
1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 회계 41301-1965 1997-07-18
20 일부공종 설계변경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41301-1758 1997-07-02
21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회계 41301-1481 1997-06-09
22 입찰내역서 경비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 회계 41301-1226 1997-05-15
23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회계 41301-1217 1997-05-15
24 발주기관이 사급자재를 임의로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계 41301-1111 1997-04-30
25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회계 41301-993 1997-04-22
26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등 회계 41301-553 1997-03-12
27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시 도서지역할증이 안되어 있는 경우 회계 45107-299 1997-02-13
28 95.7.6전에 입찰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45107-2805 1996-11-29
29 95.7.6전에 입찰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45107-2775 1996-11-25
3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회계 45101-2762 1996-11-22
31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45107-2592 1996-11-08
32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회계 45107-2538 1996-11-04
33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45107-2513 1996-10-31
34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시 적용단가 회계 45107-2170 1996-09-17
35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7-2128 1996-09-13
36 발파 진동영향 최소화 공법으로 설계변경관련 질의 회계 45107-2116 1996-09-11
37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7-1689 1996-07-24
38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회계 45107-985 1996-05-08
39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 회계 45101-431 1996-03-11
40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45107-1600 1995-08-30
41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회계 45107-1566 1995-08-24
4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45107-1517 1995-08-22
43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회계 45107-1491 1995-08-16
44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7-1470 1995-08-14
4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가능 여부 회계 45107-1281 1995-08-02
46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및 간접비율 계상 회계 45107-1268 1995-08-02
47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45101-1141 1995-07-15
48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등의 적용 회계 45107-793 1995-05-31
49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45107-664 1995-05-10
50 관급자재 지급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회계 45107-522 1995-04-14
51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45107-334 1995-03-16
52 내역물량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45107-276 1995-03-04
53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회계 45107-220 1995-02-24
54 설계변경 낙찰율 적용에 대하여 회계 45107-1941 1994-12-21
55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회제 45107-352 1994-03-25
56 설계변경예상 일부비목을 품목조정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제 45107-326 1994-03-22
57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회제 45107-94 1994-01-26
58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회제 45107-85 1994-01-25
59 공법(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45107-59 1994-01-18
60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대체사용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회제 45107-1368 1993-12-04
61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45107-1356 1993-12-01
6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추가공사? 회제 45107-1125 1993-10-18
63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125-2231 1992-02-22
64 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시 반환가격의 결정 회제 125-550 1991-03-11
65 신기술.공법등에 대하여 회제 2210-3221 1990-12-29
66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125-421 1989-02-17
67 기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125-1964 1987-09-14
68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125-465 1987-02-23
69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간세 1265.1-3568 1979-09-25
70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회제 125-2187 1987-10-17
71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될 낙찰율 회제 125-429 1987-02-19
72 일위대가표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는지 회제 125-430 1987-02-19
73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125-881 1986-04-03
74 설계변경의 범위 회제 125-1216 1984-04-24
75 '95.7.6이후에 입찰공고된 총액입찰공사의 관급자재부족 회계 45107-2122 1996-09-12
76 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1790 1998-07-02
77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회제 41301-16 1999-01-06
78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58825-560 1998-05-28
79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건관 58822-477 1998-05-11
80 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수있는지 회제 41301-1790 1998-07-02
81 계약금액이 조정된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금액 회제 41301-16 1999-01-06
82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 여부 건관 58825-560 1998-05-28
83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건관 58822-477 1998-05-11
84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회제 41301-495 1999-02-19
85 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회제 41301-134 1999-01-15
86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41301-3431 1998-10-30
8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41301-808 1998-04-28
8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계 41301-3054 1997-11-05
89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41301-1438  1998-06-09
90 총액입찰공사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125-2002  1984-09-14
91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의 품셈적용에 대하여 회제 2210-3161  1985-11-28
92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회제 45107-355 1993-04-09
93 준설토 투기장의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회제 125-2561 1990-12-18
94 설계서 불명확시 시공방법결정 및 설계변경 회제 41301-2146 1999-07-10
95 1식단가로 책정된 공종의 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산출방법 회제 41301-1854 1999-06-17
96 공사 투입재료등의 특정물품지정 가능여부 회제 41301-2140 1999-07-10
97 턴키입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41301-744 2000-03-27
98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41301-2508 1999-08-09
99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41301-1972 1999-06-28
100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41301-2512 1999-08-09
101 기이행완료된 공사부분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2057 1999-07-05
102 예정가격산정시 누락된 산재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125-1594 1991-06-25
103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회제 41301-537 2001.03.16
104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제 41301-910 2001.05.12
10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41301-754 2000.03.28
106 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회제 41301-134 1999.01.15
10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41301-754 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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