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187

회신일자

’97.1.20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 작업을 시행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3차공사 계약현황 :

착공일 : ’96.7.12 (절대공기 240일)

준공일 : ’96.12.31

’96년 준공현황 : 준공일 ’96.12.31에 3차 계약분중 50%를 준공하고 나머지 50%는 97년으로 이월됨.

2.    질의내용

상기 상황일 때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기준일 97년 1월 3일) 이월분(절대공기 부족분)에 대한 적용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월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