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문서번호

회계 41301-3581

회신일자

’97.12.26

질의문

우리 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급금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계약현황

○ 발 주 처 : ○○○○

○ 계약 방법 : 총괄계약 (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 공 사 명 : ○○○○ 사옥신축공사

○ 계 약 일 : ’93.12.30

○ 준공예정일 : ’98.9.30

○ 계약 금액 : 35,034,949,000원

○ 시 공 사 : A건설㈜외 2개사

나. 기성금액 및 선급금 지급현황

(단위:천원)

일 자	도 급 비	기성신청금액	선급금지급액	기성실수령액	비 고
93.12.30	28,950,500	-	-	-	최초계약
95. 7. 4	“	-	940,000	-	1차 선금
95. 7. 4	“	999,900	-	808,000	1회 기성
96. 5. 2	30,387,386	1,573,900	-	825,800	2회 기성
96. 6.19	“	-	595,000	-	2차 선금
96. 9.23	“	2,347,600	-	1,914,000	3회 기성
96.12.20	“	2,872,600	-	2,711,200	4차 기성
97. 1.22	“	-	2,530,000	-	3차 선금
97. 6.26	33,332,539	2,508,000	-	2,007,000	5회 기성
97. 9. 6	35,034,949	1,127,000	-	901,000	6회 기성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급금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 ’97년도 연동.적용시점 : ’97.9.30

○ 지수조정율 : 5.06%

○ ’97년 9월 30일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 (미성금액) : 18,122,003,705원

질의 1)

○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급금 총 누계금액을 비율로 공제한다는설

선급금지급율 =	4,065,000,000	= 11.60%

	35,034,949,000

따라서 선급금 공제액 = 188,122,003,705원X5.06%X11.60% = 106,368,912원

○ 을설

’95,’96년도 선급금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급금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급금율을 산정하여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 선급금을 공제한다는 설 ly:굴림체;mso-fareast-font-family:굴림;mso-hansi-font-family:굴림">(’)으로만

’97년도 선급금 수령시 ’97년 공사예정금액 : 14,771,333,998원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 : 5,592,442,796원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 : 7,076,058,428원

선급금지급율 =	2,530,000,000	= 17.13%

	14,771,333,998

따라서 선급금 공제액 = 7,076,058,428원X5.06%X17.13% = 61,334천원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급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