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 건설계약연구원 | |||
| 번호 | 질의내용 요약 | 문서번호 | 회신일자 |
| 1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적용관련 | 회제 41301-2805 | 1998-09-14 |
| 2 | 기계경비 등락율 산출시 적용하는 환율 | 회제 41301-2408 | 1998-08-17 |
| 3 |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 회제 41301-1438 | 1998-06-09 |
| 4 | 물가변동시 하도급조정내역 첨부 및 자재기성 인정범위 | 회제 41301-915 | 1998-05-08 |
| 5 | T/K공사의 물가변동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할 수 있는지 | 회제 41301-895 | 1998-05-04 |
| 6 | 물가변동 신청방법 | 회제 41301-839 | 1998-04-29 |
| 7 | 물가연동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 등 | 회제 41301-799 | 1998-04-28 |
| 8 | 물가연동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 회제 41301-786 | 1998-04-28 |
| 9 |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 | 회제 41301-78 | 1998-04-28 |
| 10 |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 회제 41301-766 | 1998-04-28 |
| 11 |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 회제 41301-705 | 1998-04-22 |
| 12 |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회제 41301-658 | 1998-04-18 |
| 13 | 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 회제 41301-504 | 1998-04-08 |
| 14 |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 회계 41301-422 | 1998-04-02 |
| 15 | 지수조정율 산정시 적용지수의 분류단위 | 회제 41301-255 | 1998-03-24 |
| 16 | 물가연동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 회제 41301-118 | 1998-03-12 |
| 17 | 계약체결시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 회제 41301-108 | 1998-03-12 |
| 18 |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가능 여부 | 회제 41301-108 | 1998-03-12 |
| 19 | 지수조정율 산출대상 및 「순공사비」의 구성비목 | 회제 41301-38 | 1998-03-06 |
| 20 | 외국인 인건비를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 | 회계 41301-358 | 1998-02-16 |
| 21 |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 회계 41301-61 | 1998-02-06 |
| 22 |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대상은 | 회계 41301-3581 | 1997-12-26 |
| 23 |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적용환율 | 회계 41301-3587 | 1997-12-26 |
| 24 | 물가변동시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하는지의 여부 | 회계 41301-3250 | 1997-11-25 |
| 25 | 건설기계장비 비목군 편성시 해당품목의 범위 | 회계 43101-3216 | 1997-11-21 |
| 26 | 2차 조정기준일 산정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판단 | 회계 41301-3189 | 1997-11-19 |
| 27 |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 회계 41301-3133 | 1997-11-14 |
| 28 |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회계 41301-3078 | 1997-11-08 |
| 29 |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 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후에 | 회계 41301-2939 | 1997-10-23 |
| 30 | 예정가격시점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 회계 41301-2937 | 1997-10-23 |
| 31 |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 회계 41301-2661 | 1997-09-26 |
| 32 | 견적처리된 품목은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계 41301-2539 | 1997-09-11 |
| 33 | 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금공제 여부 | 회계 41301-2501 | 1997-09-08 |
| 34 |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 회계 41301-2386 | 1997-08-23 |
| 35 |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 회계 41301-2342 | 1997-08-20 |
| 36 | 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 회계 41301-2312 | 1997-08-18 |
| 37 |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 회계 41301-1886 | 1997-07-14 |
| 38 |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 회계 41301-1879 | 1997-07-14 |
| 39 | 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회제 41301-2098 | 1997-07-28 |
| 40 | 2차 조정시 1차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 회계 41301-1924 | 1997-07-16 |
| 41 |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 회계 41301-1678 | 1997-06-27 |
| 42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 회계 41301-1579 | 1997-06-16 |
| 43 | 개산급의 지급은 비목중「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 회계 41301-1572 | 1997-06-16 |
| 44 |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 회계 41301-1511 | 1997-06-09 |
| 45 |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회계 41301-1266 | 1997-05-19 |
| 46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 회계 41301-1226 | 1997-05-15 |
| 47 | 지수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 | 회계 41301-1007 | 1997-04-22 |
| 48 |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 회계 41301-784 | 1997-04-01 |
| 49 |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 회계 41301-743 | 1997-03-27 |
| 50 | 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 회계 41301-738 | 1997-03-27 |
| 51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 회계 41301-686 | 1997-03-24 |
| 52 | 개산급지급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 회계 41301-664 | 1997-03-21 |
| 53 |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 회계 41301-663 | 1997-03-20 |
| 54 | 지수조정율산정시 사급자재대의 포함여부 | 회계 41301-529 | 1997-03-08 |
| 55 |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 | 회계 45101-520 | 1997-03-07 |
| 56 | 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계 45107-259 | 1997-02-05 |
| 57 | 물가변동시 설계변경물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 회계 45107-236 | 1997-02-04 |
| 58 | 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 회계 45107-187 | 1997-01-20 |
| 59 |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 여부 | 회계 45107-181 | 1997-01-20 |
| 60 | 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여부 | 회계 45107-3099 | 1996-12-30 |
| 61 | 사고이월공사의 경우 물가변동가능여부 | 회계 45107-3066 | 1996-12-26 |
| 62 | 물가변동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리방법 | 회계 45107-2960 | 1996-12-13 |
| 63 | 선금지연이자를 인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회계 45107-2777 | 1996-11-25 |
| 64 | 계약체결,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은 | 회계 45107-2724 | 1996-11-19 |
| 65 | 개산급 지급방법과 효력 및 선금공제 | 회계 45107-2697 | 1996-11-18 |
| 66 |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시 기준시점 | 회계 45107-2684 | 1996-11-16 |
| 67 | 물가변동시 기성공제 대상 | 회계 45107-2677 | 1996-11-14 |
| 68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지연된 부분의 물가변동적용 | 회계 45107-2673 | 1996-11-14 |
| 69 |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여부 | 회계 45107-2632 | 1996-11-12 |
| 70 | 1차, 2차물가변동신청서 동시제출시 처리절차 | 회계 45101-2424 | 1996-10-25 |
| 71 |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계 45101-2392 | 1996-10-16 |
| 72 |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 회계 45107-2045 | 1996-09-05 |
| 73 | 개산급 기성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의 공제여부 | 회계 45107-2032 | 1996-09-04 |
| 74 | '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 회계 45101-1053 | 1996-05-17 |
| 75 | 다수직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지수 산출방식 | 회계 45101-755 | 1996-04-12 |
| 76 |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처리 | 회계 45107-518 | 1996-03-19 |
| 77 |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 회계 45107-464 | 1996-03-12 |
| 78 | 물가변동시 비목군편성 및 기성금공제 | 회계 45107-281 | 1996-02-16 |
| 79 | 지수조정율 방식에 있어서 순공사비 및 비목군분류 | 회계 45107-2315 | 1995-11-25 |
| 80 |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 회계 45107-2281 | 1995-11-22 |
| 81 | 비목군 편성시 간접노무비 처리여부 | 회계 45101-2172 | 1995-11-11 |
| 82 |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 회계 45107-2139 | 1995-11-08 |
| 83 | 물가변동시 산재보험료 지수산정방법 | 회계 45107-2082 | 1995-11-03 |
| 84 | 시중노임증가율 산정시 등락폭 산정관련 | 회계 45107-2075 | 1995-11-02 |
| 85 | 물가변동의 기산점 | 회계 45107-2045 | 1995-10-27 |
| 86 | 조정율산출방식 변경가능여부 | 회계 45107-1993 | 1995-10-23 |
| 87 | 조정율적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회계 45107-1943 | 1995-10-16 |
| 88 | 연대보증시공시의 기간요건 | 회계 45107-1736 | 1995-09-18 |
| 89 | 시중노임적용에 따른 등락율 산출 | 회계 45101-1699 | 1995-09-13 |
| 90 | 준공후 물가변동제 적용가능 여부 | 회계 45107-1627 | 1995-09-01 |
| 91 |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 회계 45107-1651 | 1995-09-05 |
| 92 | 평균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 회계 45107-1275 | 1995-08-02 |
| 93 |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 회계 45107-990 | 1995-06-24 |
| 94 | 지수조정율 산출시 평균시중 노임 의미 | 회계 45101-835 | 1995-06-08 |
| 95 |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 회계 45107-806 | 1995-06-02 |
| 96 | 시중노임 상승률 산출 및 신규비목에 대해 | 회계 45107-393 | 1995-03-23 |
| 97 | 물가변동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여부 | 회계 45107-348 | 1995-03-17 |
| 98 |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 회계 45107-234 | 1995-02-28 |
| 99 | 조정율산정시 기성(준공)대가 부분 포함 여부 | 회계 45107-240 | 1995-02-28 |
| 100 |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 회계 45101-217 | 1995-02-24 |
| 101 | 기간연장과 재조정기산시점 | 회계 45107-142 | 1995-02-08 |
| 102 |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적용 | 회계 45107-118 | 1995-01-27 |
| 103 | 개산급시 준공이휴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 | 회계 45107-80 | 1995-01-20 |
| 104 |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 회계 45107-51 | 1995-01-13 |
| 105 | 계약금액 조정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 회제 45107-386 | 1994-03-30 |
| 106 | 일부 비목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 회제 45107-326 | 1994-03-22 |
| 107 |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분에 대하여 | 회제 45107-240 | 1994-03-07 |
| 108 | 설계변경 조정금액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 회계 45107-85 | 1994-01-25 |
| 109 | 물가변동 적용대가중에서 개산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 회제 45107-86 | 1994-01-25 |
| 110 | 계약금액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회제 45101-54 | 1994-01-18 |
| 111 |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 물가변동에 대하여 | 회제 45101-1318 | 1993-11-27 |
| 112 | 환율,관세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조정대상이 되는지 | 회제 45101-1243 | 1993-11-10 |
| 113 | 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분류방법에 대하여 | 회제 45101-1196 | 1993-11-02 |
| 114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 적용단가에 대하여 | 회제 45107-894 | 1993-08-23 |
| 115 |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 회제 45101-475 | 1993-05-31 |
| 116 |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 회제 45107-342 | 1993-04-29 |
| 117 | 기계경비 지수 산출시 적용환율에 대하여 | 회제 45107-345 | 1993-04-29 |
| 118 |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 회제 125-1808 | 1991-07-23 |
| 119 | 사고이월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회제 125-2875 | 1990-11-30 |
| 120 |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대상 | 회제 125-2519 | 1990-10-22 |
| 121 | 개산계약과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 회제 125-923 | 1986-04-08 |
| 122 | 지수조정율 산출시 소수점 처리에 대하여 | 회제 41301-956 | 1999-04-02 |
| 123 | 지수조정율 산출시 재료비 지수적용월에 대하여 | 회제 41301-1872 | 1998-07-09 |
| 124 | 감액조정시 신청자, 적용대가산출 및 선급금공제에 대하여 | 회제 41301-2889 | 1998-09-18 |
| 125 | 지수조정율 산출시 "계수"의 산출방법 | 회제 2210-3239 | 1986-08-21 |
| 126 | 국가계약법개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 | 회제 41301-382 | 1999-10-11 |
| 127 | 설계변경후 선급금 공제율에 대하여 | 회제 125-2231 | 1991-09-09 |
| 128 | 견적가격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시 가격산정 | 회제 125-255 | 1992-05-01 |
| 129 | 2000년도 기계경비 지수산출요령에 관한 질의 | 회제 14301-165 | 2000-01-22 |
| 13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신청의무는 누구에게 | 회계 41301-116 | 1999-01-12 |
| 131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 감액대가 산정방법 | 회제 41301-296 | 1999-01-29 |
| 132 | 예정공정표상의 물량보다 실시공된 물량이 많은 경우 적용대가 | 회제 41301-123 | 1998-01-19 |
| 133 |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관련 | 회제 41301-3235 | 1998-10-19 |
| 134 |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감액조정내역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 회제 41301-3169 | 1998-10-14 |
| 135 | 기계경비 및 기타비목군 지수 산출방법 | 회계 45107-2263 | 1995-11-20 |
| 136 | 기계경비지수 산출시 환율적용관련 질의 | 회제 41301-997 | 1999-04-08 |
| 137 | 턴키공사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 관한 특약조건의 설정가능여부 | 회제 41301-448 | 2002.04.04 |
| 138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일 관련 질의 | 회제 41301-250 | 2002.02.27 |
| 139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의 개산급 지급관련 | 회제 41301-1867 | 200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