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발주기관이 물적보증에다 인보증을 요구하는 이중규제에 반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등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계약보증때 보증금에다 시공연대보증을 서도록 강요하는 계약행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업계는 현행 계약법령상 계약금액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