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 SOC사업자는 SOC채권을 발행해 기존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되고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SOC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는 SOC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참여자가 기존 대출금을 채권발행(Refinancing)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SOC채권발행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은행차입위주로 조달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를 지난해말 건당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신용보증 공급규모도 올해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